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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자회견]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2020-07-09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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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위원장 발언 ]

(사)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준형이 아빠 장훈 입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오늘 검찰 특수단에게 요구합니다.

지난해 1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자 중 살아있을수도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해경이 긴급히 이송하지 않아 끝내 주검으로 만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분노하여 직접 고소 고발하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고발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조방기’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검찰이 왜 304분 국민의 희생에는 이토록 무관심하고 게으른겁니까!

우리 세월호 유가족과 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직접 고소 고발한 사안입니다. 2014년 당시 국가권력이 행한 잔혹한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 사안은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구조 전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행적을 밝히는 기록물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합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하지 못한 엄정한 수사 를 2020년 검찰 특수단은 해내기를 우리 유가족들은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왜 우리들이 분노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꽃 같은 250명의 아이들이, 304분의 국민들이 잔인하게 수장 당할때 정작 필요한 구조세력인 국가와 해경은 아무 것도 안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구해야할 해경이 선원들만 표적구조했기 때문입니다.
살아 돌아올수 있었던 아이들마저 외면해 참혹한 주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경과 국가를 수사하고 처벌해야할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현 정부의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당시 수사 외압을 행사했던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여전히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참사 가해자들을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304분 국민을 살인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 특수단에 요구합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충실하십시오!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 그리고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검찰 특수단에 다음 기회란 없다는 것을 명심 하기 바랍니다.
2014년의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또다시 검찰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습니다. 더는 참지도 기다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행동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겁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우리는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진상규명을 외치고 행동하는 고소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입니다 ]

2014년4월16일 기록자체를 해양경찰청,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에 119구급대,목포한국대병원에 의뢰해봤지만 어느곳에서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어쩔수없이 17일 새벽에 아무것도 받은것없이 가족들이있는 안산으로 올라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때에도 사망시간이 두개라서 장례를 치를수가 없다고 시간을 하나로 통일해야한다고 했을때 병원에서 의사가 시간을 두개로 기재한 사채검안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터라 우선은 병원에서 정해준 시간으로 장례식을치르고 해경에 경빈이 서류를 요청을했고
서류가 오는것마다 내용들이 틀리게오고 내용마저 다른아이와 뒤바뀌어 오기도 했습니다
특조위를 통해서 조사도 요청했고
검찰에 진정서도 요청해보았습니다
세월호는 사고였고 구조상황에 아무이상없다고 정상적으로 잘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특조위는 방해로인해 무산됐고
서류나 컴퓨터를 통해서 궁금한것들을 찾아보다 궁금한것들을 개인적으로 찾는다는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회적참사에 조사신청을 다시하고보니 세월호 참사를 겪은지 약 5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야 구조가 전혀이뤄지지않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의 긴급이송지시도 무시를해가며
의전활동에 급급했고 구조는 전혀이뤄지지않았던 상황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받을수있었던 조치또한 아무것도 받을수가 없었다는 사실도요
세월호의 승객들을 방송을 보셨던분들이라면 세월호 창문을 통해 다들 보셨을것입니다
승객들의 움직임을
창문을 깨려고했던 그 움직임을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줄수있었던 서류들도 고의적으로 감추고 방해를 했다고밖에 볼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을다했다던 책임자들의 무책임한말
도의적으로 잘못을했을수도 있지만 법적책임은 없다는 뻔뻔스러운말을합니다
그런 무책임으로 구하지 못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 무책임으로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지시를했기에
지시를 따랐기에 절대로 책임을 피해갈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라니요
이건 분명한 살인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진상규명을 규명해주세요
왜 세월호만 무리해서 출항을 했습니까!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니까!
왜 침몰을 시켰습니까!
왜 내 아들을 헬기로는20~30분이면되는 거리에 불구하고도 병원으로 이송을 안해줬는지
왜 밖에서 기다리고있는 부모에게 조차도 데려다주지 않았습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수사할수없는 사참위만을 바라만 볼수없을것같습니다
아직도 해야할조사들이 너무도 많고 수사해야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지만 진상규명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전혀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사고라는
아무이상없다는
아니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마무리계획을 잡고있는건 아니겠지요
하루라도 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에서도 나서주십시오

[ 4.16세월호 참사 구조방기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

검찰 특별수사단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고 임경빈 군 등 당일 구조 학생에 대해 해경 등이 자의적으로 익수자로 간주하는 등 사실상 구조를 방기한 것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혹은 불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고 임경빈 군에 대해 전문 의료진에 의해 이들의 사망이 공식 선고되기까지 과연 해경이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것이며, 단지, 고 임경빈 군뿐만 아니라 당일 발견된 고 정차웅, 고 권오천 군 등에 대해서도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발견 당시 사실상 사망상태였다는 해경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관련 혐의를 불기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몇몇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방기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역없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검찰 특수단은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이들 11인을 현장 구조 지휘 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상죄, 초기 조치사항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고 임경빈, 정차웅, 권오천 등에 대한 긴급이송 지연 등의 구조방기에 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된 해경 지휘부는 “당시 퇴선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적 평가에 따라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구조) 선박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퇴선을 지시했다면 대부분 사람이 익사하거나 뛰어내리는 도중에 사망했을 걸로 보인다"는 등 용납하기 힘든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해경 지휘부는 현장 구조세력이었던 123정장과 헬기의 보고, TRS(무선공용통신망)를 통해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이 갑판 또는 바다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세월호 선객 내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거짓 항변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죄를 적용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

이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고 임경빈 군 등의 이송지연, 항공구조세력의 구조방송 미이행과 선체 미진입 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가족과 국민의 이름으로 제출한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구조 전 과정에 걸쳐 해경의 윗선으로 간여한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행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압수, 국정원 내부기록과 자료의 압수와 공개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여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 일에 현 청와대도 적극 앞장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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