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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2017-11-23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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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위태롭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상정 이틀을 앞두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1기 특조위처럼 특검이 묶일 수 없습니다. 활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조사활동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가족이 제안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해수부가 유해를 발견하고 은폐한 사실을 규탄하고, 해수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및 미수습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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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성명서_미수습자 장례 앞두고 추가유해 발굴 사실 숨긴 해수부 관계자 처벌하라!

▣ 별첨2. 기자회견문_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세월호-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의 입장

 

▣ <참고자료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약속 캠페인’ 참여의원 중간집계 결과

▣ <참고자료2> 2017. 11. 21. 기자회견문(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성명서]

미수습자 장례 앞두고 추가유해 발굴 사실 숨긴

해수부 관계자 처벌하라!

 

 

 세월호 참사 1,313일만에 목포에서 열린 미수습자 5분의 합동 추모식(11. 18) 하루 전인 17일(금) 11시30분경에, 세월호 선체 <가>구역 진흙 세척 과정에서 유해 1점이 발견되었으나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이를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해 발견 사실을 모른 채 장례 절차와 20일 발인식을 진행했다.

 

 특히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 김현태는 담당 공무원에게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세월호 선체조사위 조사관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장은 21일까지 해수부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김현태 부본부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해수부 인양추진단 부단장으로서 세월호 인양 지연,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 조치, 선체 훼손 행위 등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김현태 부본부장을 비롯하여 과거 정권 시절의 조사방해 진실은폐 인양지연 등에 관련된 인사들을 전원 조사하고 정부 내 직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대통령과 신임 김영춘 해수부 장관, 신임 박경민 해경청장 등에게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김 부본부장 등 인양지연과 선체훼손 등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면서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모든 행정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수부 장관은 장례식을 앞두고 유해발견 사실을 은폐한 이 사태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2. 해수부 장관이 직접 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철조 선체수습본부장, 김현태 부본부장, 김철홍 수습과장 등 이미 드러난 이들을 포함하여 이 은폐사태에 연관된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엄중 문책하라.

 

3. 해수부 장관은 이후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 발견될 경우는 물론이고 어떤 다른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고 비밀스럽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수습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발방지대책과 미수습자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11월 23일

(사)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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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세월호-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의 입장

 

 

 오늘 아침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의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해와 공작으로 강제로 해체된 특조위를 부활시키고 세월호 참사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 가족들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3당이 함께 작년 12월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처리기한 마지막까지 지체시킨 탓에, 그 동안 여야가 바뀌는 등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표시된 여야도 수정되어야 할 상황에 처하는 등 법안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수정대안의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발의 당시처럼 3당 야권공조의 모습을 수정된 특별법안의 성안과 처리과정에서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을 원합니다.

첫 번째, 조사 기간과 조사인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속처리 안건 제정 당시의 취지대로 여야 추천위원의 비율을 수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법 원안에 명시된 대로 발의 후 60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사방해에 대한 조사관들의 사법경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연 방지를 위해 총 위원 9명중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을 제외한 6명만으로도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 되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총 152명의 국회의원이 저희 가족들이 제안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12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6명, 민중당 2명 이렇게 각 당에서도 소속 의원 수의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1기 특조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무력화하고 조사기간도 축소하는 등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수단과 권한을 축소하려는 방안이 국민의 당으로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국민의당 소속의원 32명이 피해자 가족들이 제안하는 수정대안의 통과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그 지도부가 어떻게 이런 안을 가족들에게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당 지도부는 특별검사에 관해서는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특검이 임명될 수 없는데,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1기 특조위가 요구한 특검안이 휴지조각이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걸 또 하자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당이 원하는 것인가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위원 추천을 미루고 뒤늦게 추천된 여당 측 위원들이 태업을 하고 조사활동 대신 특조위 파괴공작을 일삼았던 선례가 명확한데도 이런 문제는 법으로 방지장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원내협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특별법과 특조위의 효력을 정부가 강제로 중단했고 여당이 이와 관계된 어떤 원내교섭도 거부해서 국회의 헌법적 권능이 크게 훼손된 명백한 사례가 있는데도 국민의당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특조위가 강제종료될 때, 당시 야당에 몸담았던 현 국민의당 지도부는 과연 그 때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당 지도부는 24일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도 고려해야 한다느니, 원내교섭단체 간에 협력해야한다느니 하는, 우리 가족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수년 간 겪어온 온갖 고통과 모욕, 수모를 고려할 것인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목놓아 외치며 정의를 구한 민의와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 가족들을 시체장사꾼으로 매도하며 억압하고 1기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한 국정농단-적폐정당과 협력할 것인가?

 

 저희 가족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이 행위를 멈추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울리지 마십시오. 저희 유가족들이 국회에 그렇게나 부탁드렸던 어떠한 법안과도 세월호 특별법을 바꾸지 말라는 호소를 또 다른 희망 고문으로 유가족들을 말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24일 특별법이 가족들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들어갑니다.

제대로 일할 새로운 독립적인 특조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특히 국민의 당 지도부께 호소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정치적 타협의 테이블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지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특조위가 어떻게 강제 해체되었는지 기억하신다면, 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그 특조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희생되고도 아직 그 원인조차 규명받지 못한 모든 희생자들의 한맺힌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촉구하면서, 가족이 제안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2017년 11월 23일

(사)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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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약속 캠페인’ 참여의원 중간집계 결과(2017. 11. 22. 오후 2시 기준)

 

 

더불어민주당(112명/121명)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 정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 훈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32명/40명)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찬열

이태규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 황주홍

 

 

정의당(6명/6명)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민중당(2/2명)

 

김종훈 윤종오

 

 

총 152명

 

 

* 더불어민주당 집계에는 국무위원을 겸한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혹시 인증샷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님을 양해바라며 최종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인증샷 사진 콜라주 보러가기 : http://416act.net/notice/79904

 

 


 

 

▣ <참고자료2> 2017. 11. 21. 기자회견문(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가족과 국민이 국회에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대안’의 11월24일 통과를!

 

 

 2016년 겨울, 광장에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세상을 흔들었고, 결국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농성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시 겨울입니다. 지난 11월 7일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 650만명의 서명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비원을 담은 이 특별법에 따라 발족했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는 활동 시작부터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해에 직면하여 법정 조사활동 기한을 8개월 여 앞두고 지난해 9월 강제종료되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 진실을 밝힐 특별조사활동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밝혀야만 할 진실이 너무 오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되찾아야할 정의가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어왔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누구에게나 안전한 사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살아남은 우리에게 던져진 수많은 숙제들을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발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가족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안방의 세월호참사’로 여겨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는 아직 그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병원을 다녀간 사람만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6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20%가 넘는 1,278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진상규명부터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모 대책을 점검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들의 재발을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종료된 1기 특조위를 이을 2기 특조위인 셈입니다. 1기 특조위가 요구했던 특별검사 임명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새로 구성될 특조위에 특별검사요구권(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완하여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에 오는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제대로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작년 하반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에 발의된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은 여당이 특조위 위원 9명 중 3명만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에서 여야가 뒤바뀐 지금, 이 조문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의 진실은폐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6명이나 되는 위원을 추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특조위원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마땅합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것도 막을 수정대안을 마련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앞장서 비난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무단결근과 사퇴를 배후조종하면서 진상규명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그 정당이 또 다시 특조위를 좌지우지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특조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손을 떼도록 하고 활동기간과 조사관 수도 충분히 보장하는 수정대안을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안입니다.

 

 지난 60여일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강력한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해 공동행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전국각지와 멀리 해외에서까지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2기 특조위를 기다리는 메시지와 함께 자발적인 인증샷 릴레이가 SNS에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세월호 농성장에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특조위가 설립되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1,313일째 되던 날, 미수습자 다섯 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인양과정까지 해수부는 제대로 된 유실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 구조방기, 인양지연까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은 국민서명 105,016명 분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650여만명의 국민서명을 포함해 전국민의 애타는 마음이 모인 세월호 특별법이 무력화될 때 국회는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지 못했습니다. 1기 특조위가 강제종료될 때 국회는 특조위를 지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에게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특별법 수정대안을 오는 11월 24일 국회에서 통과시키십시오. 특히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히 바른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 중 과반수가 수정대안의 처리에 동의하는 인증샷을 우리에게 보내온 만큼 해당 정당은 수정대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정당 역시 수정대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반인륜적인 적폐집단 자유한국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작년 겨울, 뜨거웠던 광장의 촛불 한가운데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다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그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사)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