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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자회견문]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설립, 조사) 방해세력 명단 발표2017-10-17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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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설립, 조사) 방해세력 명단 발표>

기/자/회/견/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650여만명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만들어진 국가 조사기구다. 특조위는 독립된 조사기구였지만 끊임없는 정부의 사찰과 감시 그리고 방해를 받으며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없었다. 2016년 10월 특조위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에 의해 끝내 강제해산되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공무원보수지급소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종료가 강제적인 위법 행위임을 법적으로 증명하였다, 지난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 내용에서 해수부와 여당(새누리당)이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부속기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특조위조사 활동 방해와 강제해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이용해 특조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소송에서 특조위 조사관들이 주장하는 바인 박근혜정부의 특조위해산이 위법적인 행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특조위의 강제해산에 그치지 않고 청산백서를 만들어 특조위를 끝까지 왜곡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청산백서에 포함된 운영보고서는 당시 여당추천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유가족과 특조위 활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에 대해서는 설립단계부터 여당이 문제 삼았던 ‘예산낭비’와 ‘대통령의 숨겨진 7시간에 대한 조사’에 대해 비난하며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로 왜곡하였다.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는 단순범죄가 아닌 역사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와 부역자들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바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지시한 모든 내용들을 조사하여 이들이 특조위에 행한 사찰,감시,조사방해,언론조작,강제종료,청산백서 작에등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특조위 조사방해를 포함한 모든 세월호참사에 관련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조속한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박근혜정부에 의해 강제종료.해산되었던 특조위의 세월호참사진상규명에 대한 조사활동을 2기 특조위를 통해 재개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촛불을 들것이다. 정부와 여야당은 작년 광화문 촛불의 명령을 잊지 말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조사기구인 2기 특조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7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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