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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명지 첨부]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2017-09-29 1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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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집중 공동행동에 나서며

 

약 1년 여 전인 2016년 9월 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 600 만 명 이상의 서명(입법 당시)으로 설립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종료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고 대한민국호 전체를 침몰 위기로 내몰았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 의해 심판되었습니다. 지난 촛불시민혁명은 잊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이 있는 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받드시 제 길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참사의 책임자들, 은폐의 부역자들이 밝혀지지도 심판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종료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잇고 가습기 참사의 진실을 새롭게 추적할 목적으로 국회가 입법하기로 약속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조위를 구성하여 과거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한계를 개선할 수사권과 특별검사요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신속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법정처리시한 만기인 11월 20일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 국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들 참사의 진상규명에 연대해온 모든 시민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들에게 이 법 처리에 대한 찬반을 물어 국민 앞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강제종료된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 2기 조사활동을 착수할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즉각 설립하라!

1.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강력한 특검요구권, 수사권을 갖는 특조위를 설립하라!

1.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하자!

 

2017. 9. 28.

(사)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2. 기자회견 취지

 

-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해산로 해산 된 특조위를 다시 재건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사회 전반적 흐름인 적폐청산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 작년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강제해산을 규탄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와 은폐를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작년 12월 국회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방의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사회적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지정되도록 하여 그 최대기간인 330일이내에 또는 지나는 즉시 첫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국회의원들에게 찬반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 9월 21일부터 본회의 상정 가능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국회는 앞으로 60일간 또는 60일이 지난 직후 첫 본회의(11월 하순)에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작년 당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통과토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집중 국민행동 기간은 10.21~11.25일 6주간이며 이 기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약속이행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지를 첨부합니다.

참사특별법서명_201709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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