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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명] 청와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조작 문건 즉각 수사하고 엄벌하라2017-07-28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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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조작 문건 즉각 수사하고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917일 이른바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발견 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에서 사건 수사에 개입을 지시한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27일 징역 3년에 그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04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어 세월호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 특별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며 정치권과 협상을 하고 있던 20149, 박근혜와 김기춘 일당은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사건을 두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파렴치하게도 사건 조작개입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안이 엄중하고 그 증거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등에 의해 소위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부풀려져 기소되었던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결국 1심과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전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져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부 유가족들이 사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개입과 조작의 증거가 드러나고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낙인처럼 찍힌 이 상처에 대해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은 물론이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 개입을 사주한 자들 모두가 즉각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소위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배후 말고도 사건발생의 조작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괴청년이 등장한 과정을 비롯하여 폭행 피해자 측의 변호인이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의 국정원 측 변호인인 점,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사건을 바로 알고 지시를 내렸는지 사건의 발생 배경 역시 의혹투성이입니다. 국정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는 해수부에 지시를 내려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 된 고위 공무원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고소고발 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4.16가족협의회는 작년 초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희생자의 가족을 두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휘둘러 핍박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자인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당한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발견한 문건을 남김없이 공개하고 정부차원의 조사는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를 즉각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말살하려고 했던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정의를 바로 세워내고야 말 것입니다.

 

 

2017728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4.16연대 공동대표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아빠 전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