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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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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해경과 군 기무사, 조사방해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2020-08-19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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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18) 법원 앞에서 '해경과 군 기무사, 조사방해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외 해경 구조 지휘세력 10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세력 9인, 피해자 가족 불법 사찰을 지시한 군 기무사 책임자들,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했던 차명진 등 8월 중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주요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홍영미님(이재욱 어머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대응TF 이정일 변호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황석훈님의 재판부 엄벌 촉구 발언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문연옥(이태민 어머니)님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정어진님이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피해자가족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래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한다

 

지난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였다.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고소인 377명을 포함해 총54,416명의 국민이 고소·고발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소·고발한 범죄혐의자는 80명이 넘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한 박근혜 포함 8인의 국가책임자, 세월호참사 당시 피해자가족을 불법으로 사찰한 김대열 포함 7인의 군 기무사 책임자,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포함 32인의 현장구조·지휘세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포함 20인의 조사방해세력, 세월호참사 진실을 감추고 왜곡 보도한 안광한 전 MBC사장 포함 8인의 언론 책임자,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비방·모욕한 주옥순 포함 3인, 그리고 남재준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포함 국정원 관계자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박근혜 국정농단과 연계해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조윤선 등 조사방해세력, 정치인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등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지난 6년이 넘는 세월동안 숱한 재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불과 한달 전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장수와 김관진에게는 무죄를, 김기춘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동부지법 재판부는 김영석과 조윤선 등 조사방해세력 1심 판결에서 역시나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6일 검찰은 현장 구조·지휘세력 중 유일하게 말단 직원이었던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만 불구속기소해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였을 뿐 정작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청장 등 해경 구조·지휘 책임자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난 이제야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포함한 11명 해경 책임자들을 기소해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조위 조사방해세력도 사정은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해수부와 조직적으로 연계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9명 특조위 조사방해 세력들을 검찰은 이제야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세월호참사는 스스로 살 수 있었던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지난 6년이 넘는 세월을 싸워왔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 밝혀야 할 것도, 수사해야 할 자들도 많습니다. 재판 결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6년 넘는 세월동안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릇된 판결에 맞서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