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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자회견] 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처벌 촉구와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2020-06-02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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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처벌 촉구와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세월호참사는 304명을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입니다.

세월호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국민고소고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116일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면서 마지막 세월호수사가 되게 하겠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들여다 보겠다’,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경구조지휘세력 11, 특조위 조사방해세력 9명 기소에 그쳤을 뿐입니다. 정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몸통 격인 국가책임자를 비롯한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수사를 촉구합니다.

해경의 초동대응 문제점만 밝히고 해경만 처벌한다면 온전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상규명방해, 진실은폐, 피해자 모독 등 박근혜 청와대와 김기춘, 국정원과 군 등 성역없는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곧 세월호참사 관련 여러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을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78인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피해자가족 고소인과 국민고발인 그리고 법률대리인단 54,513명은 두 차례에 걸쳐 총78명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를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와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 유가족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관련자 7, 세월호참사 현장구조와 지휘세력 32,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세력 20,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와 왜곡한 언론 관련자 8, 희생자와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한 관련자 3인 등 78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바라는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오늘부터 집중 행동에 돌입합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78명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며 매일 낮12시부터 1시까지 검찰청 앞 피켓팅 국민탄원서와 엽서쓰기 시민대회 등 적극적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임관혁 단장을 비롯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약속했던 것처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 범죄혐의자 78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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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