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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자회견]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을 번복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2020-04-10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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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을 번복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
차명진에 대해 최대한의 법적대응을 시작한다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이하 ‘미통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차명진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통해 밝힌 미통당의 입장은 즉각 제명이었다. 윤리위는 하루만에 한참 후퇴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통당 윤리위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전히 틀렸다.

첫째, 윤리위가 밝힌 처분 사유는 차명진이 상대방의 발언을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그랬다는 것인데, 가해행위를 합리화하는 논리의 유치함에 코웃음조차 나지 않는다. 공당의 윤리위가 지닌 윤리의식의 수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아니 미통당과 그 윤리위에 윤리의식 또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지 의문이다.

둘째, 차명진의 토론 상대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기일에 차명진이 했던 막말 범행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어진 차명진의 이번 막말은 지난해 범행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기존 범행을 “방어하고 해명”할 수가 없는 궁박한 상황에 몰리자 갑자기 이성을 잃고 새로운 막말을 배설한 것으로서 또 하나의 인면수심(人面獸心) 행위에 불과했다고 본다.

 

위 토론회 전에 이미 가협에서 해당 루머는 허위사실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미통당과 차명진은 그 사실을 들은 바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에서 특히 후안무치하다.

 

차명진은 예전부터 잇따른 막말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영혼을 무너지게 한 중범죄자다. 그런데 이번에 더 강력하고 악랄한 표현으로 또 한 번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는 정말로 장기간의 징역형과 천문학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인다.

 

우리 법률대리인단은 차명진의 이번 범행에 대해 즉각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하겠다.

 

차명진은 이미 지난해 막말로 인해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당했고 현재 수사가 일단락되어 “기소(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다. 형사처벌까지 초재기에 들어갔다. 같은 범죄에 대해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금액은 4억여원이다. 이번 막말로 인해 차명진의 처벌형량과 손해배상금액은 곱절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차명진은 세월호 사건 및 유가족들이 성역이 아니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국민은 세월호 유가족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차명진의 막말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한 그 자체만으로 차명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차명진의 발언 내용과 표현 수위가 도저히 같은 인간공동체 구성원으로 품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극도로 분개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대하는 차명진과 같은 자들의 악성 행태는 사회통념을 심각하게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윤리기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모독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며 분노스럽다.

 

차명진과 미통당이 이러한 국민정서, 인간상식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 땅에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검찰에게도 바란다. 패륜적 막말을 내뱉는 자들을 제발 사건 직후 신속히 기소하시라. 차명진의 경우만 봐도 1년 동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막말을 하는 것이다. 파렴치한 막말 범죄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직무유기이고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낳는다.

 

우리 법률대리인단은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요구한다.

 

1. 미통당은 차명진을 즉시 제명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하라.
1. 차명진은 지금까지의 막말에 대해 전부 사과하고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라.
1. 검찰은 막말 범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여 즉시 기소하라.

 

 

2020년 4월 10일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