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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61101_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을 비롯한 국가 헌정파탄에 대한 공개 질의와 요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4.16연대 시국선언2016-12-20 0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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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을 비롯한 국가 헌정파탄에 대한 공개 질의와 요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시국선언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416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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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질의 : 청와대에 묻는다 ]
-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을 비롯한 국가 헌정파탄에 대한 공개 질의와 요구 -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세월호참사에 관한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강력한 의혹제기를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증거물인 태블릿PC와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세월호참사 이전부터 최근까지 광범위하게 전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의 공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는 것에 대해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헌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속히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 650여만명의 국민서명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마저 강제 침몰 시킨 정부여당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성역없이 발본색원하여 단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1. 은폐한 대통령의 7시간을 낱낱이 밝혀라
-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과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수사로 증거확보가 필요함을 밝힌다.
 
2. 국정원까지 동원 된 의혹도 공개하라
- 국정원 세월호 실 소유주 의혹,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의 특수관계에 있어서도 헌정파탄 국정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루 의혹에 대해 즉시 수사되어야 함을 밝힌다.
 
3. 증거인멸, 진실은폐에 대해 시인하라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정부시행령,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특조위 강제해산 등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국정농단이 이루어졌을 의혹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4.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국회는 현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양심선언으로 진실규명에 합류하라
- 마지막으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현 사태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피해를 입은 관계자들이 있다면 내부고발의 증언과 양심선언으로 304명의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1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 참사 헌정파탄 박근혜는 물러나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4.16연대 시국선언
 
 4.16연대는 현 시기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를 ‘민주공화국을 파괴시킨 <박근혜 게이트>라고 명하고, 헌정을 파괴시킨 그 주범역시 박근혜’임을 명백히 하며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날부터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해산 된 지금까지 유례없는 국정농단이 자행되어 왔음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참사 당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구조’를 기다린 셈이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마다 왜 위법, 위헌적 진상규명 은폐 시도가 국가적 차원으로 감행되어 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골든타임 시간대에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본 언론 산케이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과 사생활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였고 이를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로 그쳤다. 얼마전 이 사건의 당사자인 가토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은 당시 검찰이 ‘최태민과 최순실’에 대해 자신에게 집요하게 물었음을 고백하였다. 사태가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현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7시간의 연루를 묻기 시작했다. 황교안 총리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연설문을 개인이 고쳤다는 제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전면 부정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농단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세간에 도는 세월호 참사 연루설에 관한 이야기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현 국정파괴 사태가 세월호 참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수사 권력을 쥐고 있는 박근혜 집권세력이 그대로 있는 한 진실은 밝혀낼 수 없다. 박근혜 퇴진을 비롯한 권력집단이 물러나야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1. 민주공화국 헌정파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라!
1.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연루 및 진상규명 은폐와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자!
1.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1.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부역자들을 당장 구속하라!
1.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수습에서 철두철미 국민의 명령에 따라라!

 
 4.16연대는 회원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상 시국선언을 할 것이다. 11월 1일 우리는 회원 서명으로 광화문 분향소 416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할 것이며,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힐 때 까지 전국방방곡곡에서 대자보를 쓰고 시민과 함께 토론하며 박근혜 사퇴 행동에 직접 나설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12일 시민대행진을 비롯한 전 국민적 결집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 각계 각층의 국민, 시민사회, 종교 등 함께 범국민적 연대로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를 퇴진시켜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1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과 시민 11,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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