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    알립니다
알립니다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글보기
제목사참위의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조사결과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2019-03-28 11:02:19
작성자

사참위의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조사결과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경악스럽습니다아니경악을 넘어 분노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2014년 6월 23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싸움을 하던 중 급히 온 연락이 세월호 CC-TV DVR과 노트북컴퓨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우리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은 물론 당시 선내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라 여기고 급히 내려가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DVR과 노트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그런데 그 DVR이 진짜가 아니라니요!!

참사 당일 오전 9시 훨씬 넘어서까지 CC-TV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VR을 포렌식 한 후 확인한 영상 속에는 세월호 급변침 당시 선내외 상황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이를 이상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세월호CC-TV가 주요 조사과제라 확신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그러나 이렇게 DVR 수거과정부터 이상하고 심지어 바꿔치기까지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과 요구를 밝힙니다.

 

1.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 중간발표 후에도 본 조사 건은 물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과제들을 남김없이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본 조사 건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요청 등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본 조사결과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과 박근혜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들이 CC-TV 녹화영상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줍니다. CC-TV 뿐만 아니라 VTS, AIS, 레이더까지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결국 박근혜정부가 CC-TV에 담겨 있던 급변침 당시 선내외 상황을 통해 세월호침몰의 원인을 파악했을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상조작과 DVR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숨겨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만 합니다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견지해왔던 정부는 오늘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계기로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우리는 본 조사 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입을 맞추고 조사에 임했다고 확신합니다이는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정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함께 국정원기무사해군해수부해경 등 관련 기관·부처와 관련자들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합니다동시에 관련자들 또는 제보자들이 어떠한 불안감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진실을 증언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둔 지금,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검찰수사가 필요한 범죄임이 드러났습니다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국민서명과 곧 시작할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행위 수사 등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위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 요구 국민청원에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오직 뜨거운 여론만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저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왜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어떠한 구조시도도 하지 않았는지’, ‘과적·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박근혜정부와 황교안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수사와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은폐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28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