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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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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거차도 주민과 시민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2018-09-12 1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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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차도 주민과 시민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세월호까지 인양하지 않고 수장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참사 자체가 깊은 바닷속에 수장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동거차도에서 감시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때 동거차도 주민들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길을 함께 내주셨고, 초소를 만들고 감시를 하면서 씻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나는 길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툭 던져놓고 시크하게 내려가시기도 했습니다. 동거차도 1구 소우영 이장님과 2구 차정록 이장님, 이옥영 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천막과 각목으로 얼기설기 감시초소를 세웠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움막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튼튼하고 멋진 돔천막을 두 채나 지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철거할 때도 직접 오셔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고 철거한 돔을 동거차도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 다시 설치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김영만 사장님, 김인겸 님, 최건영 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이 없었으면 감시초소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와주셨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셨고, 감시활동을 같이 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동거차도 감시초소 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시민들께 그리고 고된 철거작업에 함께 해주신 김민호, 김정용, 김남훈, 최세환, 오수미, 윤경희, 진재열, 홍지혜, 이호연, 김민선, 임정자, 김미형, 김현석, 정현미, 최현숙, 이창준, 이경숙, 정찬민, 신영철, 정인선, 문성준, 이숭겸, 계흥엽, 김신정, 전한권, 김수창, 김수자, 유기만, 남현우, 정광진, 정규화, 임성민, 최창덕, 이가원, 이상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함께 동행해주신 목포MBC, JTBC 등 언론사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시초소를 정리한다니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 이제는 우리 보러 안 오는거 아니냐.”

술기운을 빌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신 2구 이장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자주는 아니겠지만 꼭 종종, 오랫동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담근주 한 잔 꼭 따라주세요.

 

이제 진짜 시작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주체는 특조위,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입니다. 참사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할 때까지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긴 여정 중 피해자들과 늘 함께 동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거차도 감시초소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2018912










 

[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