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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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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이하며..2019-04-12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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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이하며..



<이제는 사월을 4월로, 봄으로>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도종환 시 ‘화인(火印)’ 中


한 해 쯤은 피지 않았으면 좋겠는 봄꽃이 처연한 사월입니다. 
사월의 바다는 참혹한 기억을 안은채 서러운 눈물로 넘실댑니다.

벌써 5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날’입니다.
‘그 날’을 벗어나려면 세월호참사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범죄’임을 선언하고 그 범죄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누가 왜 304명을 구하지 않고 죽였는지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진상규명이고,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의 반복을 막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는 박근혜만이 아닙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반대한 모든 이들이 진상규명 방해자입니다.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정권의 결단과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중 ‘정권의 결단’이 바람직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힐 책임은 정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 등 추모사업을 확정하고 착실하게 실행 중인 정부와 안산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육과 기억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화문416광장’의 의미에 공감하며 지켜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분명한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특별히 5년동안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든 희생자를 기억하며 저희 유가족, 피해자들의 눈물과 분노에 공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진상규명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정권의 결단을 통한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재수사’를 이끌어내주십시오.

이제는 ‘사월을 4월로, 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날’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던 다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