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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명] 선체조사위원회는 변질되지 말고 자기 책무를 다하라2018-01-05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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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체조사위원회는 변질되지 말고 자기 책무를 다하라]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기존 조사를 다시 검토하는 수준'으로 하고 '해수부를 따라 정리수습'을 하며 '선체 처리 정도'까지 하는 게 사명이 아니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선조위의 핵심적 사명은 자신의 이름에도 있듯이 선조위 설치의 유일 이유이자 제1업무는 '4·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체조사'다.

선조위가 만들어진 배경도 재작년 박근혜가 특조위를 강제해산 시킨 상황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따른 선체조사의 공백이 발생, 유가족과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여 선체조사법을 만들게 한 데 있다.

그러나 작금의 선조위는 어떠한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자를 진상규명 책임자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해피아, 자유한국당과 연루된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상규명, 수습정리 등에 개입 시도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조위가 자기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우려가 조성되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조위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책무를 다하여 2기 특조위로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1. 진상규명 책임자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중단되어야 한다. 
1. 소위 해피아, 해양수산부 마피아라 일컫는 자들의 개입 현상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유골 은폐 진상 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1. 선조위는 선체직립과 조사병행에 대한 대책을 짜임새 있게 세워야 한다. 올해 5월 6일이 기한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선체직립이자 곧 미수습자 수색 재개임을 명심하고 선조위는 선체직립이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1. 선조위는 해수부 수습본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유류품 보존처리에 대해 즉각적인 대안을 세우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집중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체조사위원회가 변질되지 않고 304명의 억울한 희생 앞에 자기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선조위가 흔들림없이 참사원인 규명에 근접하는 것을 말한다.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선조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5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