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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74[영상메시지] 단식중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 수습인양분과장 2018-04-20143
73『2기 특조위 황전원, 선체조사위 이동곤 즉각 사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img 2018-04-17147
72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2018-04-17141
71[양승동 KBS사장후보자 자격논란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2018-04-05172
70 4.16세월호참사 4주기, '4월16일의약속' 다짐문화제 img 2018-04-04392
69《4.16세월호 참사 4년, 안산지역 4주기 참여 안내》 img 2018-04-04456
68[논평] 세월호 보고와 지시 모두 조작, 검찰 수사 결과 2018-03-29155
67세월호 4주기 기억팔찌 캠페인 2018-03-16694
66[박근혜 탄핵1년, 세월호참사4년 광화문시민문화제] img 2018-02-28194
65[알림] 4.16연대 미디어위원회_세월호참사 4주기 416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 트라우마> 2018-02-261143
64[공동성명] MBC는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라 2018-02-22163
63[제안문] 4.16세월호참사 4주기 준비를 제안드리며 2018-02-19255
62[4.16세월호참사 웹아카이브 오픈] img 2018-02-13695
61<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입니다. 선체조사위원들께 드립니다. 2018-01-23227
60[알립니다] 아홉 분의 선생님, 국립묘지 안장 2018-01-15194
59[규탄성명]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2018-01-15128
58[긴급 논평] 세월호 정밀 수색 방기한 해수부를 규탄한다 2018-01-09128
57[성명] 선체조사위원회는 변질되지 말고 자기 책무를 다하라 img 2018-01-05165
56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img 2018-01-02143
55[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7-11-23251

[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