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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월호광장.2017-12-04 23:11:22
카테고리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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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변'에서 주최하는 인권보고대회에 '광화문 사람들'이라는 대담에 초청되어 지난 3년 간의 소회를 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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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월호 광장 ‘진실마중대(서명대)’에서 3년 째 서명을 받고 있는 박성영입니다.

 

혹시 오는 12월 20일이 무슨 날이었는 줄 아십니까?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저도 처음엔 달력을 보며 의아해 했습니다. 아! 19대 대통령 선기일이었더군요.

요즘도 가끔 최악의 악몽을 이야기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도 김무성이니 홍준표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채 선거를 치렀을 2017년 대선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또 다시 악몽의 긴 터널, 암흑의 세월을 견뎌야하나. 그야말로 생각하기도 끔찍한 참담한 상황이었겠죠.

작년 8월,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됐습니다. 마지막 끈마져 끊어져 버렸습니다. 특조위원들과 세월호 가족들은 50일 가까이 사생결단식을 하였지만 불통의 박근혜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참사 후 지난 3년, 세월호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한 활동가들 모두에겐 정말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 때 겨울 내내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다지만, 사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촛불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은 원래 세월호 기족 농성장입니다. 참사 그해 7월 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하였고 유민 아빠 김영오 님은 46일 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가족들과 시민들이 상주하며 세월호 싸움의 상징이 된 공간입니다. 

지금은 분향소, 전시관, 서명대, 리본공작소, 천막카페(잠시 휴업 중)가 있고, 상황실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마음으로 찾는 공간이고 특히 광화문으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서명대(진실마중대)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는 서명을 1년 365일 쉬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서명대에 있다보면 감동적인 일도 많습니다. 2년 전에 한 앳된 젊은이가 416연대 CMS회원에 월 2만원 회원 가입을 신청하기에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좀 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서 월급나오면 그걸로 이체하겠다고. 그래서 서명지기 아줌마가 학생이 제대해서 여기에 다시 오면 그때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서명대에는 84세에도 매일 나와서 서명을 인도해주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학생들이 자원 봉사로 오기도 하는데, 지난 3년간 끈질기게 서명대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주로 4∼50대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입니다. 그 중에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능통자가 있어 외국인들의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서명하는 분이 울면서 서명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서명받는 분이 설명하다가 울분에 복받혀서 말을 못 잇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간 세월호 투쟁에서 이긴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6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고, 30만의 서명을 받아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받아냈고, 민간잠수사 무죄 탄원 서명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승리는... 박근혜를 끌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의 시작이 세월호 투쟁이었고 어느 투쟁에서나 가장 앞에 서서 그 모진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역시 짧은 사간에도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모조리 처벌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극히 일부의 물음에 대한 답변)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됐다.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겠다는 게 처음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끝으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싸움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싸움에서 여기 계신 민변 변호사님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덧붙힘. 제주에서 귤 농사짓는 친구가 귤 세 박스를 광화문 서명대로 보냈다네요. 이런 마음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맛나게 먹고 잘 싸우겠습니다.mb-file.php?path=2017%2F12%2F04%2FF8227_IMG_20171203_160602_9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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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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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