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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월호참사 해경책임자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2020-01-06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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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경책임자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


영장 전담 재판부는 해경 6인의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세월호참사 책임자들 전원 기소하라!

오늘(1/6)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책임자였던 김석균(해경청장), 김수현(서해청장), 김문홍(목포해경청장)을 포함해 총6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해경 책임자 구속영장 청구를 바라보는 우리 세월호참사 가족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4년 4월 16일 직후에 발부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5년 9개월이 지나서야 304분 살인의 주범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시작된 겁니다. 정말 참담하고 씁쓸합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수사로 이들 해경 책임자 6인 외에 다른 책임자들 전원 기소해야합니다.
또한 명백한 이들의 살인행위를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는 결코 무능 무지에 의한 구조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도 국민 304분을 구조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우리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의 잔인한 범죄 행위에 합당한 기소와 처벌을 원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등의 최고 권력자들이 검찰수사에 개입한 이유가 고작 ‘김석균과 해경 지휘부 구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개입했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 서명이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국민 고발인단이 54,416명이 넘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들 책임자 전원에게 엄격한 처벌을 선고해야합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번 세월호참사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여야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증거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의 구속 영장 발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6년간 세월호참사 가해자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했으며 온갖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해왔습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 책임자 6인 외에도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현재까지 고소고발한 책임자 전원(1차 40명, 2차 47명)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신속한 기소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20년 1월 6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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