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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명] 4.16가족협의회는 5.18 역사 왜곡과 피해자를 공격한 현직 언론사 대표 김기수의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2019-08-06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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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가족협의회는 5.18 역사 왜곡과 피해자를 공격한 현직 언론사 대표 김기수의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

 

 

- 청와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를 해야할 특조위의 위원 자격이 될수 없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김기수의 임명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 세월호참사의 독립적 조사기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입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유포할 가능성이 농후한 김기수는 절대 특조위원이 될 수 없다. 

 

자유 한국당은 2018년 7월경 사임한 홍성범의 결원으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측에서 수차례 추천요청 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부적절한 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조사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 

 

오늘 한겨레 신문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홍상범 위원 후임으로 5.18 역사 왜곡을 일삼았던 현직 언론사 대표를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추천 한 김기수는 변호사로서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 대표이사직을 2016년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다. <프리덤뉴스>는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처를 받은 바 있는 매체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반란, 폭동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 등이 상당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자가 엄정한 독립적 조사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중요한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청와대는 독립 조사기구에 매우 부적절한 김기수의 임명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김기수의 특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끝까지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416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집단이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이 책임자처벌을 막기 위해 말도 안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김기수의 특조위 추천을 철회하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또다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적폐 세력의 계속되는 책임자 처벌 방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폐 세력 청산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019년 8월 6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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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