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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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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2019-04-01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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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이 청원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하는 첫 국민청원이자 마지막 국민청원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적폐세력 척결의 시작과 끝은 <세월호참사>입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국민청원”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만을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적폐청산 완수”를 위해서라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전면재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국민 모두가 304명 수장의 현장을 생중계로 보며 미안함과 분노의 눈물을 흘렸던 그 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4.16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우리 모두의 첫마음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진행 중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 서명”도 계속 받습니다. 서명에도 참여해주세요.

아래는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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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로 구성된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단> 설치와 수사지시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수사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우리 사회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진정한 추모와 기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과 지시를 통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 ◆


1.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2. 과적․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3. 박근혜정부‧황교안은 왜 박근혜7시간 기록을 봉인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1. [연설영상]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이유” https://youtu.be/Ipnuyim_y5E 
2. [성명서 ]”사참위의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조사결과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http://416family.org/index.php/notice/…
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 서명(온라인)과 그 이유” 
https://goo.gl/forms/kn2XlF2TvQMkUy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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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국민서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kn2XlF2TvQMkUy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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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