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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감사원의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에 관한 공동 논평2019-03-21 09:46:35
카테고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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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에 관한 공동 논평

 

 

 

작년, 세월호 인양에 관련하여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에 대해 최근 감사원에서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걸친 감사 과정을 거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의 핵심적인 사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지연에 관한 의혹과 책임, 선체 훼손에 관한 의혹과 책임’이었다. 이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아예 수장까지 추진하려는 제안까지 했던 기무사의 불법 사찰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은 매우 엄중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위 핵심적 의혹과 책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적용되었던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참사 조사 특별법에서는 정밀 감사를 해야 할 정책 감사 영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한되어 있는 한계점에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위 공무원과 책임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비위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좁혀서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따른 반영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충분한 근거와 검토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감사원의 결과는 해수부 책임자와 의혹의 관련자들에게 감찰을 해보니 문제가 없음을 공인 해준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감찰 범위와 감찰 대상자 특정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을 특정할 수 없을 뿐 ‘고의 인양 지원 의혹’과 ‘고의 선체 훼손 의혹’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을 뿐이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의 결과는 아쉬움이 크다.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바랐던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무시했던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불투명하게 이뤄진 정부 관계자들의 인양 지연 정책과 사전 협의도 없는 선체 절단과 훼손에 따른 책임에 대해 일반적 감사 수준을 넘지 못한 한계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언론은 감사 결과를 확정, 단정된 사실처럼 보도를 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주범들로 인해 304명의 국민이 살해되었고,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의 구조 방기, 구조 방해를 한 혐의에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 김기춘을 비롯한 자들과 해경, 해군까지 관여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국정원, 기무사들도 관여가 되어 있었다. 이들을 불법적으로 비호한 자가 바로 황교안이었고 자유한국당이었다. 

 

국민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버린 박근혜와 같은 자들에 의해 벌어진 1차적 범죄 사실을 밝히고, 황교안 같이 진실을 은폐하는 2차 범죄가 더 일어나지 않게 세월호를 신속히 인양하고 증거를 보존시켜 진상을 규명했어야 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인양을 무려 근 2년이나 지연시키고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선체 절단과 훼손한 자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고 있고 진상규명 역시 지연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고의 지연과 훼손은 감찰, 조사, 수사가 모두 이뤄져야 할 만큼의 중대 사안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와 비위 대상자에 대한 특정을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로 보강시켜 내야 한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에서 보완하지 못했던 추가적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적법한 감찰을 통해 정부 책임자들의 징계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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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