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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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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광화문 세월호 광장 다섯번째 설날을 맞이하여]2019-02-06 13:43:10
카테고리가족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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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광화문 세월호 광장 다섯번째 설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벌써 세월호참사가 있은 뒤 다섯 번째 설날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 광화문에서 304분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세월호 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지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광화문 광장 이곳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잊지 않고 나아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촛불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고 소통을, 기억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켜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세월호참사 4주기에 4.16가족협의회는 정부 합동 분향소의 영정을 옮기고 정부와 함께 4.16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국민의 미래,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국민 생명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이 제대로 담긴 4.16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국민의 기억을 위한 공간이 이곳. 광화문에도 제대로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5년간 광화문의 기억공간을 채워주신 수 백, 

수 천만의 국민들의 발걸음이 있었던 이곳에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기억의 공간이 제대로 된 전시 시설물로 건립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참여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에서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게, 

광화문의 상징성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모일 수 있는 시설물로 제대로 건립해주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이란 말이 빛이 되는 문이라 풀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 진실. 국민의 희망을 위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빛이 되었던 이곳. 광화문 304분의 희생자 영정이 함께 했던 이 자리가.
우리의 기억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되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광화문 분향소의 304분의 영정을 머지 않은 시기에 옮길 것이며, 5주기가 되기 전 3월 중에.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광화문 기억공간이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는 것이 곧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하며
 언제나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든 시민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희망찬 내일로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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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