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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시보기] 황전원은 왜 사퇴해야 하는가?2018-04-27 11:16:17
카테고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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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전원은_왜_사퇴해야_하는가?
 

 

 

황전원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시를 받고 
조사방해를 했는지를 사실을 파헤쳐 다룬
2개의 방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시 보기로 널리 알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7회 - 추적, 진실을 막은 자들스트레이트 (2018년 4월 15일 방영)}

 


→25분03초 조윤선, 김재원, 황전원, 김영석, 윤학배 등 비밀회동 2015년 1월
→25분30초 조윤선은 황전원 등에 '특조위 조직 축소하고 공무원 파견하여 정부가 통제토록 하라' 특명
→27분32초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박근혜 행적 조사 막으라 해수부, 황전원 등에 지시 2015년 10월 30일

 

 


=> 풀버전 다시보기 https://youtu.be/YIhqPPg2XiM
: 이 방영물 전체는 진상규명 은폐와 방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3회(2018년 4월 19일 방영)}

 


→15분48초 김재원 세금 도둑 발언 2015년 1월 16일
→16분02초 황전원 특조위 준비단 해체하라 기자회견 2015년 1월 20일
→16분42초 황전원 청와해 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5년 11월 19일
→17분02초 해수부-청와대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문건
→17분44초 황전원 1기 특조위 사퇴하면서 특조위 흔들기
→17분58초 황전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18분26초 황전원 공천 탈락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다시 임명 2016년 6월 17일
→18분41초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청산 백서 주도 

 

 


: 이 방영물에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관련 대담이 있습니다.

 

 


#황전원은_누구인가?

 

 


(*검색 키워드 '한나라당 황석근' [황석근은 개명 전 이름])

 

 


황전원은 박근혜의 사람입니다.
황전원은 2007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 부단장으로 친박의 행동대를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황전원은 박근혜를 보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자였습니다. 황전원은 1기 특조위 때 청와대 구조 대응 적정성에 관한 박근혜 행적 조사를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로막은 자입니다.   

 

황전원은 1986년~2004년 18년 동안 보수적인 한국교총에서 근무한 자입니다. 2004년 당시 한국교총 회장이었던 이군현(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한국교총 산하 기관의 김영숙이 한나라당으로 입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받았을 때 한국교총의 대변인이었던 황전원은 같이 입당하며 본격적인 정치 지망생으로 나선 자입니다. 황전원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고 2008년 18대 총선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도 공천에서 계속 낙천된 자입니다. 

황전원은 박근혜의 행적 조사를 가로막기 이전에는 1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준비단을 해체하라고 하면서 1기 특조위를 시작 전부터 흔들고 방해한 자입니다. 진상조사에 관한 직무 관련성은 불분명하고 오직 정계 진출에만 골몰하는 자가 특조위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친박적폐 진실규명 방해자 황전원은 즉각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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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