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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터뷰-선체직립 현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정일 사무처장2018-02-08 11:43:07
카테고리선체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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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선체직립 현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정일 사무처장



(#인터뷰 및 선체직립 추진경과와 직립공법 이미지 첨부)
 

Q (4.16연대 질문)세월호 선체직립을 결정하게 된 이유?
A (이정일 사무처장 답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핵심업무가 미수습자 수습업무 점검과 침물원인조사를 위한 정밀조사 업무인데요.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염원과 유가족 분들의 희망을 모두 담아내기 위하여 선체직립을 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Q 선체직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A 저는 세월호참사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핵심메세지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성과보다는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디하더라도 안전하게 세월호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현대삼호중공업이 세월호 직립과업을 수행하는 적정한 업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안서 평가 위원들의 공통된 평가기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Q 선체직립 기간과 세월호선체조사위 조사기간과 보고서 기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현황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A 저는 선조위 활동의 결과물로 남는 것은 침몰원인과 관련한 종합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은 5월7일부터 8월6일까지 생각하는데, 결국 종합보고서 내용은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설명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인 8월6일 이전에 세월호 선체를 직립하여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선체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선체 훼손에 대해 유가족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세월호참사의 수습과 진상규명에서 훼손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선체직립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의 핵심고민은 세월호 선체를 현재상태에서 더 이상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선체직립을 할 수 있는냐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조위도 빠르고 바른 선체직립을 수행하면서도 변형 또는 손상없는 선체직립업무를 수행할 수 업체가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이 선체변형 또는 손상이 없이 안전하게 세월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Q 이정일 사무처장님은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 시민이 함께 만든 국민조사위원회 조사연구단장이셨고 지금은 선조위 사무처장이다.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유가족분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힘이 되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바람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작은  일이라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열망이 이루어지시길 발원합니다.(아래 사진 이정일 사무처장)

이정일사무처장.jpg

 


세월호 선체직립 추진 경과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이정일 사무처장 인터뷰와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기관구역 등에 대한 세월호의 침몰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 좌현으로 90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좌현 외판 및 기관구역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조사관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및 조사관들의 안전 확보

 

☐ 추진 경과

❍ 제9차(9/7), 제10차(10/20) 전원위에서 논의 후, 제11차 전원위에서 세월호 선체직립 의결(10/27, 제17-32호)

❍ 예산 확보 및 계약 관련 관계기관 협의(조달청, 기재부, 국회 등)

❍ 차관회의(12/5)․국무회의(12/12) 의결로 예산(17,652백만원) 확보

❍ 조달청 공고 요청 및 사전규격공개 실시(12/19∼26)

❍ 현장설명회 실시(1/3) 및 제안서 접수(1/9)

❍ 현대삼호중공업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2018. 1. 15. 월요일

❍ 현대삼호중공업과 최종 우선협상종결: 2018. 1. 25. 금요일 오후5시

❍ 세월호 선체직립관련 업무협약식: 2018. 1. 29. 오전11시

❍ 현대삼호중공업 직립용역착수보고회: 2018. 1. 31.(수요일) 오후2시

❍ 현대삼호중공업 세월호 선체직립 안전기원제 및 위령제: 2018. 2. 6.(화요일) 오후3시

 

☐ 세월호 선체직립의 의미

❍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과정

❍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방해받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향한 열망의 상징

❍ 세월호 선체직립은 안전한 사회건설의 희망을 담는 세월호 선체활동 방안을 위한 준비단계의 의미

 

선체직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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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