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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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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공모전』2018-02-08 09:46:14
카테고리선체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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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첨부1)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제안서 (서식).hwp (14KB)(첨부2) 세월호 데크별 구성 면적.hwp (202.5KB)『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공모전』 개최계획(최종).hwp (232.5KB)

□ 공모전 개요

 

○ 공모제목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공모

○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 2018. 2. 1.(∼ 2. 19.()

○ 공모주제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형식범위 등 제한 없음)

○ 인센티브 우수 제안자에 대해 위원장 명의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 200만원 - 1

                       최우수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 100만원 - 1

                       우수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 20만원   - 5

 

※ 시상 및 초청인원은 공모 참가자 수 및 제안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금은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 공모 내용

 

○ (질문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체 내부 공간 재구성(리모델링)시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콘텐츠부터,

   선체를 융해 후 의미 있는 다른 형태로 재창조하는 방안까지 모두 가능

콘텐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의미나 콘텐츠의 특장점 등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첨부 2] 세월호 데크별 구성 면적을 참고하여 선체 일부부터 전체까지 모두 활용 가능

- 3D 그래픽 디자인을 포함한 스케치·설계도·사진·일러스트 등

   시각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 접수 및 심사 개요

 

○ 제안방법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 內 국민참여 플랫폼, http://idea.epeople.go.kr에서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공모” 선택 후 참여하거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c.go.kr)에서

   공지사항에 첨부된 제안서 [첨부 1] 를 활용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wwlsghks@korea.kr),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우편의 경우 마감기간 내 도착 분까지 인정

※ (방문 및 우편 접수 시 주소전남 목포시 신항로 294번길 45 목포신항만 4

 

○ 심사 및 결과 발표

제안의 채택 여부는 실현가능성창의성효율성효과성적용범위 및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심사는 ’18. 2월 중 실시하고시상자는 개별 통보

심사 결과 및 우수 제안은 선조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 유의사항

 

○ 응모된 제안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귀속됨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 내용의 표절도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제안 제출자에게 있으며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 제출된 제안 내용이 우수하더라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선체 활용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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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