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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울지 마요, 힘내요" 인도네시아 동포 울린 세월호 유족들2017-12-07 14:58:39
카테고리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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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 마요, 힘내요" 인도네시아 동포 울린 세월호 유족들

[후기] 3년 8개월만에 공유한 슬픔... 인도네시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초청 간담회

등록 2017.12.06 20:14수정 2017.1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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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인도네시아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 간담회 ⓒ 박준영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는 이 말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에게 이 말을 수없이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초청 간담회 자리였다.

2017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416자카르타촛불행동(아래 촛불행동) 초청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초청 간담회>(아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416가족협의회 2학년 4반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 2학년 5반 고 김건우군의 어머니 김미나씨, 416연대 안순호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총 세 차례, 매일 열린 간담회에 누적 인원 100명이 참석했다. 

숨돌릴 틈 없이 바쁜 일정이었다. '교통 지옥'이라 불리는 자카르타 시내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아래 가족들)과 간담회 준비팀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조금이라도 쉬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가족들은 '우리는 더 많이 알리러 왔기 때문에 쉬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했다. 식사와 이동 중에도 다음 간담회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이전 간담회에서 아쉬웠던 점, 개선해야 할 점들이 계속 이어졌다.

▲ 1차 인도네시아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 간담회 ⓒ 박준영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까지... 끝내 터져나온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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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3년 8개월, 더 이상 흐를 눈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기획 당시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슬픔을 넘어, 행동으로' 였다. 계속 울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자는 취지였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뉴스 보도로 세월호 참사를 접하는 것과 희생자 가족들을 직접 마주하여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각자의 '슬픔'을 처음으로 함께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보수적인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세월호 이야기만 꺼내도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며 입을 막았다. 이번 간담회 기간에도 일부 세력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방문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인도네시아 재외동포들은 3년 8개월 동안 억눌렀던 슬픔을 이제서야 터트렸다.

가족들과 간담회 준비 팀은 당황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자제시킬 수도, 마냥 그대로 둘 수도 없었다. 첫 간담회가 끝나고 간담회 준비팀은 다시 '슬픔'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다시 '슬픔'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국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서 그들은 간신히 슬픔을 이겨내며 행동으로 이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간담회장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한 간담회 진행자는 진행하는 동안 눈물을 꾹 참아오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내기도 했다. 우는 이들을 안아준 건 희생자 가족들이었다.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 말에 아파 또 눈물을 흘렸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구호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였다.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이제 함께 공유한 '슬픔'을 넘어서서 활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숙제를 떠맡았다. 

공항에서 희생자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노란 티셔츠를 입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에서 고 김관홍 잠수사가 남긴, "뒷일을 부탁합니다"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 2차 인도네시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간담회 ⓒ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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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