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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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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안 여야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7-02-27 14:23:11
카테고리선체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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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안 여야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주관: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답변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선체조사 특별법안 여야합의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보장하라!!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방해를 되풀이하지 말라!!

 

1. 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필요한가?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올해 4월~6월 사이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면 가장 먼저 아홉 분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침몰의 직접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와 ‘선체보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정부-새누리당’에 의해 강제해산 당한 후, 국회에 선체인양 이전에 1기 특조위 부활 또는 2기 특조위 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만을 위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국회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발의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이어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2월 2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위 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을 합의했다는 데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 10개월에 불과한 조사기간과 5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는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기간과 8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체 육상거치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여섯 차례나 약속을 어기며 선체인양을 미루거나 실패했고, 결국 인양공법을 전면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말 인양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만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선체조사-선체보존”이라는 필수적인 네 가지 과제를 일관된 계획과 실행력을 통해 완수하는 것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오로지 ‘미수습자 수습’만을 이야기 할 뿐 ‘선체조사’를 통한 침몰원인규명과 ‘선체보존’을 통한 교육과 교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미수습자 수습 방안이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지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모습은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방패막이로 삼아 선체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 후 세월호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양후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고집스러운 방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섯 차례나 실패, 연기했던 인양이 또 다시 미루어질 경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미수습자 수습’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우리로 하여금 정부가 일부러 인양을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인양이 미루어질 경우, 이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체 육상거치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 본회의 상정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박근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제는 당신들 스스로도 탄핵한 대통령 아닙니까?

 

 

3.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임명, 구성, 예산, 조사활동에 대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의 방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65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제1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를 받아오다 결국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여부 조사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산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특검과 탄핵소추재판에서조차도 끝끝내 숨기고 있는 소위 ‘박근혜의 일곱시간’ 때문에 특조위를 강제 해체시켜 버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여전히 ‘박근혜-황교안 정부’ 치하인 3월 중에 출범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선체인양을 4월부터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간판만 걸고 있다가 결국 제대로 조사 한 번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만들려는거구나, 특조위를 두 번이나 만들게 해줬는데도 한게 뭐냐는 여론몰이를 하려는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임명장을 즉시 수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공무원을 즉시 파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예산을 즉시 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보수관변단체와 언론을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을 활용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미수습자 수습’을 앞세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와 피해자/시민들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위원회/유가족/시민 사이를 갈라치는 비열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습자 수습’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304명의 희생을 영원히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인은 영구히 보존한 세월호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생생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는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4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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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