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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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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우리의 다짐]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를 촉구하며2018-10-16 11:16:25
카테고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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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다짐]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를 촉구하며


2014년 4월 16일 이 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50명의 단원고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의 탑승자가 있는 세월호가 수장되는 장면을 TV생중계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그날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는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입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대범죄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안전사고가 아니라 세월호 침몰이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에 벌어진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무사는 4월 16일의 세월호를 완전히 감추려고 했습니다.
‘생존흔적 발견시 구조방기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세월호 선체 하부의 긁힘과 파공이 식별될 것이 우려 된다’, ‘그러니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수장해야한다’ 기무사는 박근혜 청와대와 내통하여 304명이 희생 된 곳이자 진실의 증거가 있는 세월호의 인양을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사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수사정보기관인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과 정부 산하 수사 관련 조사연구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 선박플랜트연구소가 ‘공조’하여 내린 수사 결론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거짓 공조’는 참사의 ‘원인 규명’을 차단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로 총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8시 49분에 가해진 ‘원인’을 감추고 ‘범죄자’를 은닉했습니다.


이제는 거짓 공조를 걷어 내고 진실의 공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반 포기하지 않고 노란리본을 품고 촛불을 들어 세월호를 인양하고 세번째 특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억의 힘, 4년 반을 이어온 기억의 행진으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범죄자의 처벌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2기 특조위의 조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원인 규명 없이 우리의 미래, 국민의 생명안전 담보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사망 참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거짓 공조의 적폐를 걷어내고, 제대로 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수사의 공조로 진실을 밝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치켜들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밝혀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원인을 반드시 제거하고 범죄자를 단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304명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열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리에서 노란리본을 마주고 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자그마한 위로라도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는 마음은 그 어떤 누구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공감의 연대를 위해 우리는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곳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했던 그날들, 천만 서명을 받았던 나날들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매일마다, 매주마다 지역 곳곳에서 살아있는 실천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이끄는 진정한 연대로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밝혀 내겠습니다. 끝까지 밝혀 내겠습니다.
잊지 않고 함께하는 힘은 진실을 밝히는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4.16연대를 강화하고 진실을 가려내는 힘을 키울 것이고, 기억의 공간을 더더욱 크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약속을,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의 힘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수사의 촉구를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2018년 10월 13일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지역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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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