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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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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2018-08-24 17:04:24
카테고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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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4.16가족협의회 40여명과 시민 1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기무사 고발과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취지는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그리고 기무사 고발 요지 설명은 서채완 변호사, 기무사 규탄 연대 발언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수사 촉구 발언은 4.16연대 안순호 공동대표가 발언해 주었습니다.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와 4.16가족협의회 홍영미 심리생계지원분과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4.16가족협의회, 4.16가족협의회 12명, 4.16연대 1명이 ‘세월호참사 개입, 직권남용, 업무방해’ 기무사 고발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취재해 주신 기자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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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전문 ▼▼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는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 불법 사찰 이외에도 세월호참사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발을 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운영과 운항, 급변침과 침몰, 구조방기, 진상조사 방해 등 세월호참사 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이다.

 

  기무사는 침몰 이후 희생자들이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 발생 시 발생할 논란을 우려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2014년 기무사가 개입하여 관련 조사와 수사를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무사는 세월호에 긁힘, 파공 등 훼손부분 식별 시 각종 논란을 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인양 대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장'을 시도하였다.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과 연락을 주고 받고, 참사 전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으며, 기무사에 세월호 업무 담당자까지 있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유착관계가 포착되고 있다.

 

  기무사에 대한 수사는 불법적인 피해자 사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무사 문건작성의 지시자와 작성자 및 개입을 추진한 기무사 등의 관련자, 기무사의 해군, 해경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경위와 관련자, 그리고 기무사가 희생자의 상당기간 생존했을 시와 인양 후 선체 하부의 긁힘, 파공이 드러났을 시에 우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떠한 인지가 있었던 것인지 모조리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 불법 사찰 역시 그 배경과 배후, 윗선 등은 더욱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우리의 고발은 법적 문제제기만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직 등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기무사는 물론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수장이라는 패륜적인 공모가 기무사에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피해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사기구와 관련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적극적인 수사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22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고발장의 주요 내용 ▼▼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관련자 일체

 

□ 고발 취지는 피고발인(들)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임.

 

□ 고발 원인의 배경은 국군 기무사령부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8. 8. 2. 수사경과 보고를 통하여 ‘기무사가 별도의 TF를 조직하여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언론에 공개함(증 제1호증).

2018. 7. 16.부터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혹 및 계엄문건 작성의혹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음.

특히 사찰 내용 중에는 유가족의 성향,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음.

 

□ 고발 내용은 단순히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만이 수사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이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특수단에서 추가로 수사하게 하여 세월호참사에서 기무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밝혀내고자 함. 먼저 가. 문제 문건과 관련 정황 중 1) 세월호 인양 관련 문건 내용 중 문제부분(증 제2호증), 2) 기무사 군인(들)과 청해진해운 사이 연락관계(증 제3,4,5호증), 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임.

 

 

□ 고발에 따른 수사 요청사항은 ‘이 문건의 작성자와 검토지시자, 제언한 해군본부 및 구조현장 장병이 누구인지, 정확한 작성시점은 언제인지’ , ‘이 문건의 “조치의견 : 중요보고 소재로 활용” 부분은 누구의 의견인지’ , ‘기무사가 정보를 수집한 해경해군의 주요 대상자들은 누구이고 해경 및 해군과 어떤 협업체계 아래에서 정보 수집을 했는지 해경, 해군 측 담당조직 체계와 업무분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 수사 요청사항 9가지와 강제수사 요청사항(방법)까지 포함함.

 

□ 첨부자료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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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