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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팟캐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브리핑"5회를 소개합니다2018-05-09 15:50:30
카테고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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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브리핑” 5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참사 당시 구조세력에 대해 “구조하지 않았다”고 방송하였습니다. 실패라고 하려면 고난에 대해 맞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 구조했어야 합니다. 방기는 책임과 의무를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경을 비롯한 당시 정부 책임자들의 행동은 엄연하게 직무 방기에 해당합니다. 구조방기 중요키워드 5가지와 책임자들의 직무 방기의 행태를 자세하게 브리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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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구조방기 중요키워드 5가지]

 

 

1. 구조방기와 구조실패의 차이

- MBC스트레이트, 참사 당시 구조세력, ‘구조하지 않았다’

- 방기 : 어떤 책임과 의무 따위를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

 

2. 진도 VTS(Vessel Traffic Service)

항만, 선박에게 해상교통상황을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 제공, 전국 14개 설치 운영중

해경 산하에 설치되었고, 교통상황을 제공하고 배를 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 교신기록

-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 명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 TRS교신기록, 레이더영상, AIS(항적도)는 모두 VTS에서 알 수 있음.

 

4. 오전 8시52분 부터 9시 48분까지의 초기 대응

- 최초 신고 8시 52분 단원고 학생 → 전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해경, 소방본부, 신고학생과의 3자대화에서 해경은 학생에게 경도, 위도를 묻는다

- 9시 48분, 즉 56분 경과 후, 이준석 선장은 해경123정으로 배를 버리고 도주한다

 

5. 조타실에서 선원 도주시킨 해경

- 선내진입 하지 않음, 탈출명령 내리지 않음, 선원들을 조타실에서 빼내 도주시킴

- 일반적으로 조타실은 승객 출입 금지, 승객인 줄 알았다고??

- 해경상황실에서 선체진입명령(9:48) 받고도 “당황해서 깜빡 잊고” 지시하지 않음

 

 

[6회 방송 예고]

 

구조방기와 관련된 중요키워드 5가지를 짚어 보았다면, 6회 방송에서는 당시 구조세력, 출동세력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선원과 해경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지만, 선원, 해경을 포함하여 재난보고체계조차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알려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브리핑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이슈나 주제에 대해 제안해 주십시오.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십시오. 채널별 댓글, 페이스북, 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으신 것, 가족들이 직접 전달하고 자세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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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층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춘 죄가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가 이러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근거가 청와대와 해수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배반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보전 욕망때문에  304명 국민들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재판부가 앞장서 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이후 국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열어 놓았다.

 

즉, 재판부는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남긴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었는지 분간조차 못했던 것이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이 국가에 의해 수장된 살인 범죄라는 것을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사도 가로 막아 아예 종결시켰다.

국가에 의한 살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황교안과 내통한 우병우가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수사권조차 없이 조사만 할 수 있었던 특조위를 청와대와 해수부를 총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원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게 했다. 이러한 특조위 조사 방해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호참사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조사, 수사가 단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충분한 재조사와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5년이 지나도록 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판부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책임자 처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살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지, 무능, 무책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가?

우리는 사법 권력은 결코 적폐청산 의지가 없음으로 확인했다.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인 고소고발, 전면적인 법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