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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논평] 세월호 보고와 지시 모두 조작, 검찰 수사 결과2018-03-29 0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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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보고와 지시 모두 조작, 검찰 수사 결과

오늘의 검찰 수사 결과는 한 마디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박근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국가 권력은 이를 덮으려 했으며, 결국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는 말이었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 따른 청와대 세월호 보고, 지시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결과 발표는 오히려 보강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래서 박근혜가 침실에서 나오기 전 10시 20분 전까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최순실이 청와대를 오기까지 박근혜는 무려 4시간 가까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또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 2시간 여 동안에는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밝혀진 것은 없었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을 보여 주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가 보고와 지시 시간 조작을 마지막 모바일 메시지(이하 카톡) 시간인 오전 10시 17분 이전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참사 당시부터 구조 골든타임의 최후 기준점을 마지막 카톡 시간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이는 해경부터 청와대까지 구조 지휘라인에 관계된 모든 측면과 시간을 조작하기 위한 전 과정에서 구조 방기에 관련한 사항들을 치밀하게 은폐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검찰은 마지막 카톡 시간에 대한 해경부터 청와대까지의 인지가 어떤 과정으로 되었는지 특별히 염두하지 않고 의례히 여긴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검찰 수사 결과는 구조하지 않으려 했던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청와대가 구조를 방기한 사실의 아주 작은 부분을 밝힌 최초의 수사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최고 재판 기관이라고도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번 수사 결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근무 태만 정도가 아니라 근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직을 아예 수행하지 않고 구조를 방기한 것이다. 작년 헌재 판결에서 세월호가 인용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4년 가까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때에 청와대 구조 방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조사방해와 조작, 은폐에만 집중되어 왔다. 이제 수사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침몰과 구조방기 원인 규명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은 세월호참사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출범을 앞둔 2기 특조위와 조사/수사의 공조체계를 만들어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격적인 수사 공조로 이번 수사에서도 다 밝히지 못한 이유,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서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8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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